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의 - 첨단기술, 경제분야

2023.08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첨단기술 및 경제·금융 분야의 합의가 있었다. 핵심 신흥기술 분야(AI, 양자, 우주, 바이오)의 협력, 3국 공조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 탈취 방지 공조, 그리고 금융분야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캠프데이비드 합의

2023년 8월 21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정치, 안보, 외교, 경제·금융,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합의하였다.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도드라져 대부분의 언론은 안보 분에야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와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첨단기술 분야

핵심 신흥기술들에 대한 국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한미일 간 전략적 표준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 이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루어 보면 핵심 신흥기술은 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첨단기술 합의

관련 기사

 

경제·금융 분야

경제·금융 분야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공급망 3각 연대 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이다. 공급망 3각 연대는 첨단산업분야와 관련이 많다. 일단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생산만 해도 한미일 3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일 삼국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공조를 함으로 공급망에 대해 3각 연대를 펼치면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희토류로 대표되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 제한으로 대표되는 공급망 관련 위협을 삼국이 함께 헤쳐나가자는 합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서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스템 안정화는 통화량에 대한 내용이다. 경제 위기시 한미일 삼국은 각국에 대하여 통화량 스와프를 적용하면서 위기에 대응해 오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 스와프란 각국의 화폐를 1대 1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원화보다는 달러로 거래할 일이 많다. 이때 지불해야 할 달러가 없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원화를 바로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정한 양만큼 바꾸어 줄 것을 약속해 둔 것을 통화 스와프라고 한다. 이 통화스와프를 통하여 각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통화에 대한 안정성이 살아나면서 경제적으로는 각 기업 간의 무역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82106018027099 

[한미일 새시대] ②'경제안보' 밀착…공급망·첨단기술 공동대응 - 머니S

 

 

의견 :

캠프데이비드 합의 결과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내용은 중국에 대한 견제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때,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핵심 첨단 기술에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분야의 혁신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인다. 거기에 더불어 공동연구를 통한 핵심신흥기술 확보와 이에 대한 표준 기술 확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계의 첨단기술 확보의 중심을 한-미-일 삼국이 가져가겠다는 다짐으로 느껴진다.

 

실제로도 한미일 삼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다. 첨단 기술도 한국이 쥐고 있는 형세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비메모리 분야의 최강자이다.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AI 시대에도 핵심으로 여겨질 로직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국 반도체 공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마지막 희망의 숨통을 조여버릴 합의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서 핵심 첨단 기술인 AI, 바이오, 양자컴퓨팅, 우주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삼국이 기술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합의 결과로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의 게임체인저가 되길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적 격동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패권국인 미국이 탐낼만한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 한미일 협력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덕분에 미국에 매력적인 국가로 보이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력적인 국가로 보이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만 한다. 

 

전문가들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패권국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인력을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주는 형세이다. 과거 자국산업을 키울때 관세를 높여서 자국 기술 개발을 보호했듯. 미국과 일본의 기술 공유

내용을 믿을 것이 아닌 한국만의 자체적인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형세고 태평양의 반대편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현재의 패권국가로, 중국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이를 잘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이유인 셈이다.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끊어내고, 이를 위하여 한미일 삼국 간의 경제 공조, 핵심기술개발 공조가 필요한 셈이다. 그리고 금융분야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캠프데이비드 협의의 경제·금융, 첨단기술 분야의 합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안보분야와 마찬가지로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82334131

[안현실 칼럼] 기술을 공유하는 패권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