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모델로 한국 일본 경제 블록 형성 화두가 던져졌다. 대한상의 회장이자 SK 그룹 대장인 최태원 회장으로 부터. 경제블록은 특정 지역 국가 간 경제를 통합하여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경제 규모의 성장이다.
한국-일본 경제 블록이 필요한 이유
한국과 일본의 경제 블록 형성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대한 상의 제주 포럼에서 SK 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으로 부터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일 경제블록 형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은 어디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중국 충칭에, SK 하이닉스는 우시, 다롄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효성 있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어디 손을 잡을지 놓을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게 한국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기에 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여 돈을 버는 나라라는 점.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지하자원도 없다. 이래저래 양쪽 눈치를 보면서 장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들보다 월등히 작다. 미국이나 중국이 보기에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한 대 쥐어박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 딱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 달러로 중국 17.73조 달러, 미국 23조 달러에 비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일본 경제 블록의 장점
경제 규모 상향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GDP 2조 달러, 일본 GDP 5조 달러를 합치면 총 7조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EU의 GDP 17조 달러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합쳐지고 나면 중국을 제외한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의 협력도 끌어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에 대항할만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대륙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끌어내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다.
경제 블록의 장점은 규모다. 미국과 중국에 더하여 EU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 되었든 매번 정부가 해외 순방을 나갈때마다 굴욕외교라는 끊이지 않는데, 경제 블록 형성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럴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미국이나 중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반도체 공급처이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
화폐통합을 통한 원화 평가절하 문제 해결
원 Discount. 한국의 화폐인 원화가 평가절하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의 화폐는 힘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한국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 원화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일본 경제블록이 EU를 모델로 만들어지고 화폐가 유로화처럼 통합이 된다면? 화폐가 가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일단 양국 간 모든 거래가 통합된 화폐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화가 가지는 평가절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황에도 환율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 것이다.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협력 개발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지만 먼나라라고 양국 사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도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다. 물론, 경제 블록을 형성한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를 통합하자는 것이지, 두 나라를 합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나면 양국 간에 갈등으로 개발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칠광구 개발. 칠광구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로 지금은 한일 공동 개발 구역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있다 없다 말이 많지만 일단 칠광구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중국은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며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본 경제 블록 가능은 할까?
화두는 던져졌다. 장점은 많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일 경제블록을 하는 것에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경제블록을 만들고 EU처럼 화폐를 통합하는 게 가능은 할지 모르겠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악감정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아마 경제 블록을 하자는 제안이 실제로 나온다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울 것이다. 한일 관계는 그만큼 한국에게는 역린이다. 심지어 경제 협력 수준이 아니라 화폐 통합 얘기까지 나온다면, 경제블록을 지지한다고 말한 나로서도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이니 참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바로는, EU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국가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한국-일본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도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동네다.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하고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폴란드와 독일이 함께 묶여 있는 것도 놀랍다. 실제로 폴란드 독일은 지금도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걸 보면 경제적인 이득이 크다는 것을 설득한다면 한-일 경제 블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여기까지 한일 경제블록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가능은 할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혹시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경제블록 관련 논의 외에도 북한과의 관계 등 경제인 최태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 재성장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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