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후보는 공화당은 전 대통령 트럼프, 민주당 현 대통령 바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보호무역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은 보호무역 주의를 유지해 왔다.
미국대선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신문에 하나둘씩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명의 후보 중 하나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다. 공화당에서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등이 모여 경선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게 될 예정이다.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해외진출 미국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조업 우선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보호무역주의 자다. great amearica again을 외쳤던 지난 전 대통령 시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대표적으로는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현재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관세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한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타겟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무역국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 삼성전자의 서안 공장, SK 하이닉스의 다롄, 우시 공장 등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미국 대선의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가 보호무역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섬세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 합의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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